보도자료

○ 일시 : 11월 7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문성호 선임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출되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 

그의 재집권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이나 관세 인상, IRA 정책 폐기 등 다양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미국 대선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있었다.

바로 ‘4년 중임제’다.

미국은 4년 중임제를 통해 국민이 선거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간다.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권력 구조는 바로 이 4년 중임제다. 그러나 우리는 37년 동안 1987년 체제에 얽매여 5년 단임제를 유지해 왔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대통령제 국가 중 단임제를 채택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멕시코, 필리핀, 콜롬비아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제도는 사실상 ‘3년 단임제’로 전락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보십시오. 아직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 정권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 운명을 가를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대통령에게도, 국민에게도,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5년 단임제는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한다. 이번에는 과감히 개헌을 통해 미래를 준비합시다.

저희 개혁신당은 이미 당론으로 4년 중임제 개헌을 채택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그나마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업적이 있다면, 남은 임기를 반납하고 개헌을 주도하는 것이다. 국회와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을 이루어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역사 앞에서 이행할 마지막 의무다.

국회의장께 제안한다. 우원식 의장께서 지난 제헌절 경축사에서 제안하셨던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이제 서둘러 추진해 주십시오. 새로운 헌법에는 4년 중임제를 비롯하여 권력구조 개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 등 개정될 헌법에 담겨야 할 내용이 많다.

국회 내 초당적 개헌특위를 구성해 신속히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과거 논의된 개헌안을 바탕으로 주요 사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도입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위기가 곧 기회다. 

윤석열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유일한 때다. 5년 단임제를 역사 속으로 돌려보내고,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의 첫걸음을 대통령이 직접 내딛으십시오. 역사에 남을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지금 대통령 손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넥스트’를 준비할 때다.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

◎ 천하람 원내대표

트럼프 대통령 다시 또 당선됐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생각만 하면 진짜 걱정과 한숨부터 나온다. 방금 허은아 대표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를 더 큰 위기로 만들어 주실 것 같다. 그리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된다.

국민들도 다 마찬가지 생각이실 거다. 바이든 날리면에 이어가지고 국민 여러분 다시 한 번 들어보십시오.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펫입니다.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봐 걱정되는 건 물론이다.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고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멋지게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어떤 변화와 외부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건지, 한미동맹 어떻게 할 건지 방위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IRA와 반도체 첨단 산업들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기자회견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같은 날에는 그렇다.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할 때 그런 얘기 뭐 멋있는 얘기 조금 넣으려고 할 거다. 근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대선 결과가 나온 이 정말 우리 국가 입장에서 절체절명의 시기에 본인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사과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문제고 김건욱 여사를 귀향 보내냐 안 보내냐 휴대폰 뺐냐 안 뺐냐 특검 특검 중요하죠 특검 받냐 안 봤냐가 더 중요한 그런 것 말고는 국민들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얘기에도 관심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참담한 현실이 아닌가 싶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조금이나마 국정을 정상화하고 외교와 국방 안보의 영역에서라도 최소한의 대통령의 역할을 하시려면 이런 부분들 오늘 제대로 국민 앞에 겸허하게 말씀하시고 사과할 부분 사과하고 특검 받을 부분 특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죠? 그죠? 늘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기대가 되지는 않는다.

근데 슬픈 거는 우리 국민들인 거죠. 나라 걱정 이 되는 거다. 이거를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도 관심 없고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 외교에 있어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보고 제대로 이 사람하고 상대해야 되겠다라고 느끼겠습니까? 그 와중에 피해는 국민들이 볼 것 같다. 저는 정말 걱정이고 국가의 수반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오늘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소한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자면은 이번 미국 민주당의 패배를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 민주당도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생각한다. 이번에 민주당의 패배 요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걸 뽑자면 그 지독한 선민의식 그리고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국민들 가르치려고 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셨다고 생각한다. 자꾸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정치인들이 막 내가 아는 것이 다 맞고 내가 하는 게 다 올바르다 해가지고 국민들 가르치고 통제하려고 한다. 그런 거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그래서 근데 반대로 또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양반들은 뭐 이상하게 나무위키 통제하려고 그러고 또 허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 개혁신당이야말로 국민들의 자유와 권익을 제대로 증진시키는 그런 정당의 길을 좀 똑바로 이번 대선을 계기로 또 저희도 똑바로 생각하고 잘 국민을 위하는 길 가야겠다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 이기인 최고위원

이번 대선은 트럼프 미국 대선은 트럼프의 강점보다 해리스의 약점이 크게 노정된 선거였다.

인종을 앞세운 선거의 한계, 특히 비 백인, 여성, 성소수자, 이민자들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PC주의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느꼈다. 트럼프는 상대 후보의 PC주의와 문화적 위기감을 정치적 에너지로 바꾸는 데 성공했고 결국 재선을 달성했다. 

모든 PC주의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닐 거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이 시대에 PC주의가 외면받는 이유는 본인들의 주장과 모순된 이율배반적 행태를 지적하면 차별주의자를 혐오하고 극단적으로 적대시하는 변질된 사상이기 때문일 거다.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세금으로 규모를 키우는 것은 다름 아닌 정치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화 전형의 큰 요인입니다.

이 와중에 유독 대한민국 정치권만 이 현존하는 문화 전쟁을 이 악물고 말하지 않는다. 무엇이 중헌지도 모르고 연일 탄핵 타령, 명태균 타령이다. 우리 정치가 놓치지 말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미국의 대선과 전 세계의 선거 흐름에서 새삼스럽게 깨닫는다. 우리 개혁신당만이라도 무엇이 중한지 아는 정당이 되겠다.

한편 형사재판 피고인이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를 보고 마음 설레하는 대한민국 정치인 어느 분이 있는 듯하다. 선거법과 위증 교사로 선고를 앞둔 어느 정치인에게 부디 꿈 깨시고 재판 준비나 잘하시라는 말씀드린다. 

잠시 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이 있다. 무엇을 담고 무엇을 덜어낼지 꿀팁 몇 가지 드린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만큼은 가짜뉴스, 반정부 세력, 부패 세력과 같은 정부와 반대되는 의견에 정치, 시민사회를 부패 세력으로 매도하는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오.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은 명태균 이슈 공천 개입 의혹의 의제만 다루는 회견이 아니다. 국정 전반의 기자회견이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경제 진작 부흥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난 한덕수 총리의 대독으로 있었던 시정연설에서 4대 개혁을 중요시하겠다는 기조는 알겠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개혁은 공허하기만 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작금의 어려운 경제를 살릴 대응책이 나와야 할 까닭이다. 무엇보다 공천 개입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거다. 본인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마당에 한낱 좋은 덕담이었다고 적당하게 문지르고 갈 것이 아니라 공관위가 갖고 왔길래 이 공관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였는지, 혹은 김명상을 해주라고 했다 그 말은 상대 누구를 향해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검이다. 여사의 명품백 도이치 모터스 모두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그러나 국민적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조건 없는 특검의 수용 여부도 담겨야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회견다운 회견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이때 김 여사의 국정개입과 대통령의 공천 개입, 무능한 국정운영 등으로 탄핵 여론이 팽창하고 있다. 이번 회견을 윤석열 정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해주시길 기대해 본다.

◎ 조대원 최고위원

제대로 듣지 않는 대통령, 똑바로 말하지 않는 참모진 요즘 시중에 떠도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분석이다. 이처럼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을 오직 대통령 부부와 그 주변을 둘러싼 소수 기득권 세력만 모른다.

잠시 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이 시작된다. 대통령실은 국민들이 알고 싶은 내용과 질문을 끝날 때까지 받을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이 주제와 시간에 제한 없는 끝장 토론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 돌아가는 전국을 보면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국민께 간절히 매달리셨으면 한다. 민주당을 포함한 그쪽 진영의 속내에 어떻든 간에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또다시 탄핵하는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역사의 반복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거 솔직히 내려놓고 국민께 머리 숙이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비록 식물 대통령이 될지언정 탄핵당한 전임 정권이 갔던 그 최악의 길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라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결과만은 막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부디 알아주셨으면 한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러한 연착륙의 기대보다 오히려 이번 끝장 기자회견이 정권의 마지막 숨통을 스스로 끊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오죽하면 대표적인 보수 언론에서조차 맹탕 회견 바라는 야당 대통령의 사과는 없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야당이 이렇게 벼르고 있으니 대통령님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속 시원히 사과 좀 하십시오라고 미리 경고하며 매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5일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대통령이 했던 말씀과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보면 그 같은 지지층의 바람대로 대통령이 따르고 그 결과로 상황이 호전되는 최상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개혁은 반드시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했다. 저와 정부는 저항에 맞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내겠다.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다 맞는 말 같은데, 그 맞는 말에 국민들이 동의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분노와 적대감을 표하는 상황이다. 이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반감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개혁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자기 사고를 개혁하고 자기 집안을 개혁하고 자기 부인을 먼저 개혁해라. 개악을 개혁이라고 우기는 불통령 당신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바로 개혁의 대상이다. 대통령에게 참 뼈아픈 말이겠지만 이게 지금의 정확한 민심임을 대통령 자신이 먼저 깨달아야 뭐라도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

이 모든 상황은 그 누구의 공작에 의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대통령 스스로가 초래했다는 정확한 상황 인식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부인 김건희 씨의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 협조 등의 사안은 하루라도 빨리 이행되어야 할 최소한의 조치들이다. 이 정도 조치로 들끓고 있는 국민의 분노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라도 빨리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말을 듣기 시작했고 뭐라도 해보려고 한다는 동정 여론이라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부디 오늘 있을 끝장 기자회견 잘 하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 전성균 최고위원

미국 대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먼저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의 패배로 봤다. 마블사의 영화가 예전만 못하다고들 하는데 저 역시 엔드 게임 이후로 보지 않고 있고,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PC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결국 미국은 변화를 선택했고 세계는 다시금 격변의 시대를 맞이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유능함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끝장 토론, 특검 문제 등을 다뤄져야 하는 대한민국 현실이 화가 난다. 무능력함이 화가 난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끝장 토론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 저는 확신한다. 정부 여당은 부자 감세 등등으로 세수 펑크의 크기를 점점 키우고 있고, 민주당은 포퓰리즘 난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트럼프 당선인의 시각으로는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당선인님 한국은 빈부 격차 머신이다. 굴종 외교한 것들이 다 소용없어질 수도 있다.

북한과 친밀했던 트럼프 뉴라이트계가 점령한 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권력이 영원하지 않듯 집권할 그때의 대한민국을 걱정하더라도 적대적 공생 관계 그만하시고 정치적 올바름 그만하시고 올바른 정치, 실용적 정치합시다.<끝>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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