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혁신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한국 첨단산업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전반의 정밀 타격 가능성을 대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트럼프 2기의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되면서 한국 반도체 및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개혁신당은 반도체 전문가이자 전 원내대표인 양향자 반도체산업강화특위위원장을 중심으로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반도체 시설 투자액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이른바 'K-칩스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정치권의 대표적인 '반도체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양 위원장은 ▲시설 투자에 대한 직접 보조금의 필요성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화를 주요 대응책으로 제안했다. 이는 미국이 자국 내 생산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근로 유연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 위원장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관세 장벽과 자국 내 보조금 등에 대비하여 우리도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만 한다" 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역시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K-칩스법은 마치 중환자에게 감기약 처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혹평하였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는 우리 뿐 아니라 대만, 중국에도 큰 위기로 작용한다" 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만들어 가겠다" 고 밝혔다.<끝>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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