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11월 18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조대원 최고위원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 허은아 당대표

요즘 정치 상황을 두고 한 대학생이 이렇게 말했다.

“누가 더 빌런이냐를 놓고 경쟁하는 것 같다.”

지난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법을 위반한 죄로, 판사는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명시했다. 

그 전주엔 대통령이 배우자의 잘못에 대해 형식적인 사과를 하더니, 2시간 넘게 국민을 훈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말, 누가 더 빌런인지 경쟁이라도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정치는 늘 이랬다. 

선거 때마다 이 당 아니면 저 당, 양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장 정치는 더 깊어지고, 국민은 점점 더 지쳐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다. 개혁신당이 있기 때문이다.

저희 개혁신당은 기득권 양당의 막장 정치를 넘어, 국민과 함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빌런들이 꼰대 리그에 열중할 때 저희는 개혁리그를 준비했다.

등 뒤로 보이는 백드롭의 ‘개/혁/리/그’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대학생들과 함께 정책, 브랜딩, 홍보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개혁의 장을 열었다. 

정치, 경제, 교육, 국방,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개혁신당의 브랜드와 비전을 젊은 세대와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명예의 전당과 더불어 정당 역사상 유례없는 도전이며,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진정한 협력의 시작이다.

우리 개혁신당은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 경제 민주화와 유통구조 개선, 물가 안정을 위한 대안을 실천하겠습니다.

 • 국민 삶에 필요한 정책을 연구하고,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지금도 양대 진영은 주말마다 거리에서 세력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십만이니 백만이니 숫자를 자랑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갈라치기 하는 데만 몰두한다.

한심한 일이다.

정치가 만들어야 할 것은 투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다.

길거리가 아니라 민생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전에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던 약속부터 지켜야 할 것이다. 

약속을 지키는 저희 개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것이다.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가겠다.

개혁의 길, 이제 시작이다.

기득권 양당에게 촉구한다.

제발 정신 차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 천하람 원내대표

원내대표 천하람이다. 이재명 대표님 진짜 쉽지 않으신 것 같다.

법률적인 부분이야 법원과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라 치지만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엄벌 반작용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이미 국민 밉상이다.

지지율이 17%, 19% 좀 잘 나와도 20% 초반하고 있는 정부다.

그렇게 국민 밉상의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부당하게 탄압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안 계실 거다. 난리가 났을 거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표 방탄 집회 그게 이름이 뭐였든 간에 실질은 방탄지회 같다.

별로 뜨겁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다 느끼고 계신 것 같다.

이게 정말 죄 없는 불쌍한 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탄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으시다면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살아나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재명 대표로서는 법률적으로 살아나갈 길을 찾아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차라리 자백하십시오, 이재명 대표님. 조국 대표 내외의 길을 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법원하고 싸우려고 법관 뭔가 협박하고 있는 죄 없다고 뻗대지 마시고 솔직하게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제대로 사과한다면은 조금이나마 법률적으로 살아나갈 구멍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끝까지 뻗대신다면은 정치적으로 살아나갈 길도 없는 상황에서 엄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돈을 내는 진성당원이 200만이 넘는다, 민주주의하고 있는 국가에서 가장 큰 정당이다 이런 얘기들 한다.

본인의 당대표가 부당하게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면은 그분들이라도 다 뛰쳐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다. 결국은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엄벌이 나와서 피선거권 박탈이 된다면 더불어민주당 분들이 얼마나 무서운 분들인데 이재명 대표 그때도 챙겨주시겠습니까?

결국 본인 살 길은 본인이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이제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고 본인과 가족을 지키는 길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드린다.

◎ 이기인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가 있었다. 유죄로 인정된 것은 고 김문기 씨와 이재명 시장이 찍은 사진을 두고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말한 허위의 사실과 백현동 개발 관련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공개했었던 김문기 씨와의 사진으로 이재명 대표는 유죄를 선고받게 됐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번 판단은 재판부를 향한 노골적인 물리적 압력, 정치적 압박에도 법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단호함 의자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다.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의 공표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 시대의 선거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경종을 알리게 된 계기다. 나머지 2심과 3심의 판단도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현명한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

아니나 다를까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불복은 도를 넘고 있다.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물론 공소장을 복붙했다며 재판관을 협박하고 있다. 이제는 판사까지 탄핵할 기세다. 이 시대의 입법부의 사법 불복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무리 발악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을 떼법으로 무마할 수 없다.

판사를 겁박하는 방식으로는 진실을 감출 수 없다. 저는 오는 2심에서 이 재판 결과가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유죄가 되는 더 강한 형량으로 결과가 뒤바뀔 거라고 확신한다.

이재명은 김문기를 알고 있다. 고 김문기 씨가 수차례 제방에서 시장과의 친분을 인증하기도 했고, 또 김 처장이 갖는 행정적 지위는 이재명 시장이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대장동의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서 일반 기업을 상대로 이익을 주장해야 하는 김 처장은 이재명의 공약이었다. 이재명 시장이 직접 사인한 수많은 결제 문서에 등장했던 그 이름, 중간 간부의 역할이었음에도 직접 보고했던 지위, 함께 술도 마시고 식사까지 한 김 처장을 모른 체 하는 것은 결국 대장동 사건을 부인하기 위한 이재명의 선택적 망각일 뿐이다.

고 김문기 씨 아내 분께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의 판결이 다는 아니지만 증인을 자처해 준 덕분에 조금은 위안이 됐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도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주셨다. 고 김문기 씨의 따님이 올해 수능을 봤다고 한다. 정말 안타까운 건 아버님을 잃은 충격으로 수능 시험장에도 숨 쉬는 비상약을 챙겨갈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다. 그런 딸을 둔 어머니는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호소한다. 이에 덧붙여 고 김문기 씨는 개발 실무자로서 대장동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에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으리라 생각이 든다고 하셨다. 남편분께서 여러 차례 주장했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왜 회사가 넣지 말자고 했는지도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고 김문기 씨는 살아생전 이재명 시장이 가장 의심스럽다고도 말했다는 기억 또한 전해주셨다. 두려움 속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다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다. 고 김문기 씨가 많은 것을 알고도 함구해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아내와 아들, 그리고 딸 때문이라고 한다.

가족을 위해 시장과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라야만 했던 개발사업처장이자, 한 가족의 가장 김문기 회사를 위해서 본인의 표현대로라면 야전사령부라고 표현했던 그저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명령을 수행하고 일했던 고 김문기 씨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저는 이재명의 거짓말을 반드시 증명해내겠다. 백현동은 어떻습니까? 1천 장 가까운 모든 공문을 확인해도 협박으로 볼 만한 문구는 없었다. 100번 양보해서 협박이라고 하더라도 백현동 개발의 핵심은 바로 비리 개발이라는 거다. 본인의 변호사 사무장이자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김인섭 씨가 깊이 연관된 이 개발 사업이 과연 국토부의 협박으로 이루어졌겠습니까? 국토부가 본인의 측근인 김인섭 씨에게 개발 이권을 주라고 협박했겠습니까? 종전까지는 두 단계 용도 변경만 검토하다 김 씨가 연관되자마자 4단계 용도 변경을 결정해서 괴물 옹벽 아파트를 만든 것도 모두 국토부의 협박 때문입니까? 망상도 이 정도면 병이다.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자들 앞에서 지지자들을 앞세워 재판부를 향해 공격을 가하는 사법 조리돌림과 전대미문의 사법 불복을 그만둬 주십시오.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받는 게 당연하다. 정치 보복이라며 죄 짓고도 책임을 안 지려는 얕은 수법은 이제는 안 통한다. 더 이상 이런 식의 이재명의 정치가 대한민국을 갈라놓게 해서는 안 된다. 괜히 멀쩡한 국민을 끌어들여서 본인들의 불안함을 표현하지 말아주십시오.

개혁신당은 수많은 비난과 압박 속에서도 진실을 찾아 싸우겠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사범에 단호히 맞서면서도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하는 어렵지만 꼭 필요한 정치를 하겠다. 유족들을 보호하고 고 김문기 씨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 길을 피하지 않겠다.

◎ 조대원 최고위원

잘못한 정당과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고 망해야 한다.  그렇기에 다음 대선에서는 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드시 심판받고 망해야 하는 것이다. 집권기간 동안 있었던 각종 실패와 의혹들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밝히고 혹독한 청산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조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주 금요일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범죄혐의자를 넘어 범죄자였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치주의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 원칙 때문에 차마 ‘범죄자 이재명!’이라 공개적으로 외치지 못 해서 그렇지 제 가슴 속에서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오래 전부터 ‘범죄자 이재명’이었다.

‘이재명’같이 파렴치하고 뻔뻔하고 위험한 인물이 대한민국 제1거대정당의 당대표이자 차기 대선 후보군 1위를 달리는 모습에서 이 나라 미래에 대해 얼마나 큰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꼈는지 모른다.

그런 ‘범죄자 이재명’이 비상식적인 논리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그 과정에서 애꿎은 목숨들이 여럿 사라졌음에도 그 추종세력들은 광기에 가까운 집단행동과 궤변으로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모습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던 게 한두 번이 아니다.

2020년 10월 16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씨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자신에게 무죄를 준 재판부에 연신 머리를 조아리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랬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2024년 11월 15일에는 “검찰 독재정권의 이재명 대표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에 사법부가 손을 들어줬다”라며 사법부에 패악 부리는 모습을 목도하게 된다. 실로 기득권에 절어 남의 돈 남의 목숨 우습게 여기는 요즘 좌파들의 그 얕고 천박한 본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순간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명백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알고 있다. 

다만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법치주의의 대원칙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나라 사법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세워지는 모습을 국민들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차기 대통령은 고사하고, 차기 집권이 유력한 제1야당의 당대표로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범죄혐의자를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세력과 극렬추종자인 개딸이 국민의 양심과 역사의 순리를 거스르며 당대표 자리에 앉혀 이 사달이 벌어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권력의 단물 빨기에 급급한 간신배들에 둘러싸여 망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비판하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봐왔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숫자만 따지면 더불어민주당 안에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많은 간신 무리가 있다는 거! 그 간신배들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바른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자신들의 두목 이재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게 윤석열 정권 저리 가라고 할 정도다. ‘빨갱이 프레임’이 씨알도 안 먹히는 이 열린 세상에서 ‘정치탄압 프레임’ ‘민주투사 코스프레’가 어디 가당키라도 하겠습니까. 지하에 계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신들의 추태를 보시며 과연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입만 열면 거짓말 하고 사람 죽게 만드는 그런 범죄자 말고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을 당대표 세우고 차기 대선 후보 만들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검찰 독재 없는 나라’ ‘사법 정의가 바로 선 세상’ 꼭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말 좀 못 하고 토론 좀 못 하면 어떻습니까? 문재인 윤석열 같이 말 못 하고 토론 못 하는 사람들도 다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재명 윤석열, 시대를 역행해온 이 두 명의 부적격 인사들을 하루라도 빨리 퇴출시켜 국민이 바라는 대화와 존중, 상생과 협치의 선진정치를 펼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어제는 순국선열의 날이자 세계 이른둥이의 날이었다. 오늘의 우리를 존재하게 해 주신 분들을 기억하며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라는 뜻깊은 날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이 날을 세계 이른둥이의 날로 기리며 각 도시의 랜드마크를 보랏빛 불로 밝혀 희망과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 

인간 사회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긴 곳이 병원이라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절망과 희망,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애달픈 기도와 놀라운 기적이 매일같이 넘실대는 곳은 바로 이른둥이들이 머무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이다. 저는 이른둥이들을 돌보는 의료진들로부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막다른 길에서도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결단을 배웠다. 면회 시간마다 담담한 눈망울 사이로 애써 불안을 숨기던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며 내가 원하던 시간, 내가 원하던 곳이 아니어도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진심과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는 것을 배웠다.

무엇보다 이른둥이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어도 잘 해낼 수 있다고 남들이 정해둔 기준에 꼭 맞게 다 채우지 않아도 우리는 이 순간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저는 그것이 삶임을 또 사랑임을 믿는다.

지난주 국회 예결위원으로 2025년도에 예산안을 살폈다. 예산은 숫자로 그리고 돈으로 말하는 정책이라고 한다. 국가의 방향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투명하고 노골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가장 먼저 삭감되고 가장 마지막까지 방치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예산들, 바로 이른둥이와 학대 아동과 소외된 청소년들에 대한 국가의 마음이다. 합리적인 어른들의 냉정을 적나라하게 손으로 훑으며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 오직 개혁신당이었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긴다.

개혁신당은 소중한 것들을 위해 진심을 다한다. 거대 양당의 준비된 큰 힘이 서로의 발을 걸고 반목과 분열에만 몰두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 힘이 아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을 위한 진짜 힘을 키워갑니다. 한 걸음씩 자라고 나아가고 발전하고 있다.

저희는 새롭게 내일 다시 용기 내겠습니다. 개혁신당의 길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끝>

2024. 11. 18.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