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11월 25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조대원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부터 만나십시오

개혁이란 이름표를 붙인다고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방향의 개혁은 오히려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바로 그런 대표적 사례다.

한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개혁 추진이 꼽혔다. 

그러나 이제는 배우자 문제와 함께 의료개혁이 정부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과학적 근거도, 진정성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노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저희 개혁신당은 어제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의협과 대전협이 여야 협의체가 아닌 개혁신당을 찾은 것은, 저희가 일관된 태도로 현장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겠다.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한 지난 1년 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현장 의료진과 직접 소통한 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됩니까?

며칠 전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의료개혁 핵심 과제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의사들과의 소통도 신뢰도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채 어떻게 의료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이미 진척되어 조정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도 3천 명을 겨우 가르치는 강의실과 실습 환경에 7,500명을 몰아넣겠다는 계획은 재앙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반발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후년에는 1만 2천 명이 기존 3천 명 환경에서 공부해야 하는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들과 TV토론을 했던 것처럼, 의사들과 직접 만나 진솔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는 계획이 아니라면 이 무지몽매하고 무대책인 의대 증원 폭주 기관차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대안을 모색할 때다. 정부는 당장 조정안을 내놓고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저희 개혁신당은 국민의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있는 날이다. 

목요일엔 김건희 특검법 국회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금요일엔 이재명 대표와 연결된 대북송금 사건 2심 판결이 있고, 같은 날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정치권이 총체적으로 제 역할을 잃은 이 상황이다. 

의료가 붕괴되고, 교육이 붕괴되고, 세수가 펑크나고, MZ세대 실업률이 OECD 최고치에 이르고, 지금 나라 곳곳이 심상치 않다.  

저희 개혁신당만큼은 현장과 소통하고 대안을 모색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문제에 집중하겠다. 

개혁신당만큼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상적인 정당으로 남겠다.

◎ 천하람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인 게 참 참담하다. 오늘 또 대한민국의 정치가 하루 멈추는 날이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 후폭풍이 또 얼마나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삼킬지 모르겠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형이 어떻게 될까 유무죄를 넘어서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되면 예전에 통과시켰던 체포 동의안의 효력이 있는 거냐 바로 감옥에 가는 거냐 아니면 또 국회에 와서 체포 구속 동의안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아침부터 많은 언론 매체에서 논쟁을 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압도적 과반을 갖고 있는 제1 야당의 당대표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논의들인가 싶다. 이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그런 가벼운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봐도 세계 10위권 안쪽에 있는 굉장히 성공하고 자랑스러운 국가다. 

그런데 우리가 제1야당 대표의 정책도 비전도 아니고 감옥에 언제 가냐 가면 어떻게 가냐 민주당 의원들이 감옥 가는 거 동의해 줄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결국 국민들이 우리 정치가 사류다라고 하시는 근본 원인이 되지 않나 싶다. 오늘 판결 나오고 나면 보다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겠지만은 이재명 대표도 양심이 있다면 이쯤 하면 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려오고 본인과 관련한 여러 혐의들이 좀 해소되고 나면 다시 등장한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의 지도자들은 계속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약간 판타지처럼 들리잖아요.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생각했을 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재명의 수준이다. 그 누구도 이재명 대표가 품격 있는 내지는 최소한의 원칙에 따른 행동을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인물이 대한민국의 제1 야당을 이끄는 것 우리 국민에게도 비극이지만 민주당 의원님들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부끄러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말 하는 사람들 다 죽일 거다.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아마 오늘 판결이 나오고 나면 또 더 큰 수준의 광풍들이 몰아칠 것 같다. 그러나 그 어떤 민주당 내의 광풍도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킬 수는 없을 것이다. 자기들끼리의 수없이 품격 없는 애초로운 터무니없는 말잔치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전망해 봅니다. 

◎ 조대원 최고위원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금요일 자기당 확대 간부 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여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판결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나 숨은 의도 같은 건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다가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얼굴색을 확 바꿔 사법 살인 판사라며 저주하고 조롱하는 현대의 극단적 진영주의 정치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저 말은 차기 집권을 준비하는 제1야당다웠다는 생각이 든다.

2023년 5월 18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위시하여 그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공익 신고자가 벌받는 해괴한 광경 사법부의 흑역사, 심지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대법관들의 출신을 거론하며 김명수 대법원의 정치재판이라며 맹비난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른다. 그러면서 사법부 정상화를 언급하며 김명수 6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사법부를 협박하는 모습까지 지켜봐야 했다. 

그때 그 수준 낮은 행태를 지켜보며 제 머릿속에 가장 떠올랐던 생각은 과연 저 정도 저급한 수준의 윤석열 정권이 임기라도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어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를 3개월 만에 특별사면하여 다시 출마시키는 생패를 부리다가 결국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대패 후 김기현 대표마저 쫓겨나는 결과를 낳았다.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은 곧 국가 운영 시스템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과 같다.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3심제를 거쳐 나온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집단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곧 무정부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이 후진 정치판의 교활한 정치꾼들과 이들의 선동에 무지성으로 휘둘리는 극렬 추종자 그룹에선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 나라 사법체계를 흔들고 부정하는 추태를 부려왔다. 사법 시스템 대신 자신들의 떼법을 우기고 강요하며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약화시켜 왔다.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결국 이 나라 사법부의 권위와 정당성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반증이며, 더 이상 선동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보완과 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저는 지금과 같은 간접 선출 방식 말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직접 대법원장을 뽑는 대법원장 직선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교육감도 직선제로 뽑는 세상인데 대법원장을 직선제로 뽑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정치 사건의 판결에 대해 사사건건 부정하고 저항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사법부마저 대통령 권력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다는 의심과 불신에서 출발한다. 아무리 사법부가 스스로 우리는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독립된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항변해도 국민 다수가 그걸 믿지 않으니 판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끊이질 않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사법부의 힘과 권위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만큼 높여 두 기관을 대등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 의전서열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이어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공동 3위인 이유는 바로 대통령, 국회의장과는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회의장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직접 선출되는 과정을 거쳤기에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만 사법부 소속 인사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대로 완전한 민주공화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삼권분립 체제의 완성이 필수 조건이다. 대통령 1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의회와 다른 권력기관들의 견제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 무능하고 독선적인 대통령을 5년간이나 넋놓고 지켜봐야 하는 참 불쌍한 국민, 그리고 임기 후 혹은 임기조차 못 마치고 줄줄이 정치적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참 딱한 처지의 대통령. 이처럼 모두가 불행해지는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 제도.

이번 기회에 국민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고쳤으면 한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정부는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머지않아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거다. 국가가 강제하는 사회주의 의료인가 국가가 포기한 준비되지 않은 나쁜 민영화인가?

어제는 국회에서 여의정 3차 회의가 있었다. 사태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고명 골라내듯 다 골라내고 잔치국수인지 고기국수인지 자기들도 모를 하나 마나 한 소리만 반복한다. 야당도, 전공의도, 의협도 안 들어간 모임이 무슨 의료개혁협의체입니까? 뭘 하자는 건지, 어디서부터 논의해야 하는지 알고나 있습니까? 정부는 숫자만 질러놓고 대책은 언제나 어떻게 하든지다.

입시가 진행 중이므로 되돌릴 수 없다는데, 이 얘기는 수능이 아니라 신입생들이 입학하던 올 초부터 똑같이 나오던 이야기다. 이 정도도 예측이 안 되고, 이 정도로 설득이 불가능하고 이 정도조차 준비를 못할 거였으면 이건 애초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다.

잘못된 판단을 했으면 내가 틀렸다고 말하고 고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불가능한 일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으면 입을 닫고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개혁신당은 어제 대한전국민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를 함께 만났다.

개혁신당은 해야 하는 일을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역량 있는 사람들과 손 잡는다. 내용을 잘 알기에 거위의 배를 함부로 가르지 않고 상생의 길을 찾아간다.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이 눈앞에 있다. 저출산의 늪은 깊으며 경기 침체의 안개 또한 짙어진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거다. 의료개혁이든 의료개악이든 이걸 하건 안하건 건강보험 시스템의 붕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려면 다음 세대의 의료진과 다음 세대의 환자 모두를 위해 고갈과 붕괴의 시기를 늦추고 필수적인 핵심 의료라도 우선 생존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합시다. 의료와 더불어 국가 주도의 위기에 방해받고 있는 다른 분야는 과학기술이다. 다음은 교육이고, 그다음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바로 그 분야가 될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료계는 물론 사회 곳곳에서 일하는 여러분의 자유를 함께 지켜가겠다. 새로운 자유, 당당한 책임, 탁월한 기업, 아름다운 상생 우리는 개혁신당이다.<끝>

2024. 11. 25.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