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개혁신당, 2개 소방노조와 간당회 열어 현장 문제 및 처우 개선 논의

- 부산시 올해 시·도별 피복 예산 1인당 25만원으로 전국 최저

- 허은아 대표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위해 당 차원에서 지속적 관심 가질 것"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27일 국회 대회의실(107호)에서 '소방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 최영재)'와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조(위원장 정용우)' 두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방공무원노조의 요청으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 소방간부후보생 제도 폐지 및 지휘체제와 연동된 안전 관리 문제를 비롯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노조의 입장이 개혁신당에게 전달됐다.

주된 내용으로는 ▲ 시도별 피복예산 비현실적 ▲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자살자 증가 문제 ▲ 소방간부후보생 현장 경험(평균 10개월) 미숙에 따른 지휘체제 문제  ▲ 현장 중심의 인력 충원과 조직개편, 사기진작 등이다.

특히 올해 시·도별 피복 예산을 비교해봤을 때, 가장 낮은 지자체는 소방공무원 1인당 25만원을 배정한 부산으로, 1인당 73만원을 배정한 울산에 비해 48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모두발언에서 허 대표는 "소방관 출동간식비가 27년째 3천원으로 동결된 건 큰 문제다"며, "무엇보다 사건사고 현장을 목격하는 소방관이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지원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은 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허 대표는 " 마음건강 예산이 65억 7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점차 증액되는 건 다행스런 부분이다"고 말한 뒤, "2026년 소방심신수련원(강릉 소재)이 준공될 예정이라 그나마 다행이지만, 성능 좋은 소방장갑이 정부로 부터 지급되지 못하고 있고, 소방관이 사비로 사서 써는 현실을 더이상 정치권이 외면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허 대표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 당 차원에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라면서도 "조직 개편과 관련한 사안은 부처 및 지자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 보통교부세를 깍고, 그 공백을 소방예산으로 때우라는 몰상식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 '소방 분야 의무 투자’ 조항 폐지 계획이 알려지자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원성과 사기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소방안전시설 특히 소방차 등 교체 시기가 도래하는 상황을 탄력적으로 대응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다.

또 소방공무원을 대하는 지자체 태도 또한 논란이다. 전국 소방노조가 초과근무수당 관련해 지자체와 소송 중인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며, 경기도의 경우 3,790명에게 미지급한 189억원이다.<끝>

2024. 11. 27.

- 개 혁 신 당  공 보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