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3월 6일(수) 10:00

○ 장소 : 국회의사당 본청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조응천·금태섭 최고위원, 김용남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허은아 수석대변인

=====이하 모두발언=====

◎ 이준석 당대표

경기 남부 지역 제가 돌아다녀보니 특징은 교통과 교육에 대해서 정책의 수요가 정말 높다. 지금까지 정치가 지역에서 해결해주지 못했던 부분을 개혁신당이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토론해 보려고 한다.

인구 1360만 명의 경기도에는 지금 과학고가 1개밖에 없다. 그러면 250만 명의 경상북도에는 과학고등학교가 2개가 있다. 이것은 교육의 현실에 이념이 작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미래 세대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사례일 것이다.

저희가 반도체 벨트를 이야기하면서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정치권에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초중등 교육에서 이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았던 것들, 지금까지 진보 교육감들이 수월성 교육은 철저하게 외면해 왔던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

교육에 있어서 보편과 특수는 당연히 공존해야 하며 평준화 교육의 장점을 살리고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수월성 교육의 요소도 격립돼야 한다.

교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곧 개통되는 GTX-A 노선의 요금이 동탄에서 수서까지 편도 4,450원에 달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곧 개통 실제 맞닥뜨리게 되면은 혼란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까지 GTX 도입 자체에 대한 기대만으로 표심을 양당이 구해왔다면 실제로 이것이 합리적인 광역 교통망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정치권을 도입해서 부담을 낮추는 등 여러 가지 보완점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미리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치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주로 나오는 반응이 대통령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 비판도, 이재명 대표의 비판도 아니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관심이었다. 악플보다 무섭다는 무플이다. 이게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이다.

진보진영은 틈만 나면 국민을 계몽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역사 의식, 사회의식 이런 것이 없다고 이런 국민들은 훈계하고 있다.

하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위대한 국민들에게 이런 평가를 할 수는 없다.

국민들께서는 이제 정치를 격멸하는 것을 넘어서 혐오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 최근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개혁을 다루는 정치가 프랑스에서 태동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최근에 프랑스에서 헌법 개정을 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헌법 34조의 도입을 통해서 낙태권에 대한 부분을 헌법에 집어넣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논쟁적이지만은 결국 대한민국에서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될 논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헌법 34조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것을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분도 있다. 양측의 입장 모두가 일리가 있고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거쳐나가야 할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들을 활발히 다뤘으면 좋겠다. 제 정당들이 자유라는 말을 입에 올리려면은 이런 논쟁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

개혁신당은 국회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자유롭게 다루는 정당이 되겠다. 낙태 문제부터 존엄사 문제까지 통일 교육, 성인지 교육 등 국가가 국민의 사상적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 그리고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검열 등 국민께서 체감하는 진짜 논쟁에 직면하겠다. 그게 양당의 극한 대립을 넘어서 개혁신당이라는 정치 집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조응천 최고위원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거대양당의 공천권자가 뽑는다’는 불편한 진실이 이제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어제는 사법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있는 당 대표 둘이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정치세력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조국혁신당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협력해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너자’고 화답했다. 

2019년 조국 사태가 터지고 민주당 안에서 동료 의원들의 힐난과 강성지지층의 문자폭탄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있는 금태섭 최고위원과 제가 그토록 싸워서 건너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위선과 내로남불의 강’, ‘조국의 강’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기간 중 “민주당이 공정성에 대한 국민 기대를 훼손하고 국민을 아프게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조국사태에 대해 세 차례나 고개를 숙인 것도 모두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그 ‘조국의 강’으로 아예 풍덩 빠져버렸다.

국민의힘은 그보다 더 과거인 2016년으로 돌아갔다. 

지난 2일 국민의힘 공관위는 대구 중구·남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를 공천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강성 보수 진영의 21대 총선 부정선거 주장을 주도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한술 더 떠서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을 이끌던, 박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를 대구 달서갑에 단수 공천했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공천의 이유로 "약간 정무적 판단도 들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위원장이 밀고 이준석 전 대표가 당기며 천신만고 끝에 건너왔던 ‘탄핵의 강’ 속으로 다시 잠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겉으로는 시스템 공천을 말하고, 당원의 선택, 국민의 선택, 심지어는 국민추천제를 말하지만 결국 과거회귀이자 반동의 공천이고, 유권자 무시 공천입니다. 앞으로 선보일 두 정당의 위성정당 명부에서 그 과거회귀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조국의 강을 건너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던 미래정치 세력은 지금 모두 개혁신당에 있습니다. 이번 410 총선은 조국의 강과 탄핵의 강, 그리고 민심의 강 사이의 선택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막을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이 민심의 강을 지키겠다. 

◎ 금태섭 최고위원

이번 총선의 성격은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이다. 민주당발 공천파동으로 초점이 흐려지긴 했지만,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가 2년간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3년간 무엇을 하려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윤석열 정부 평가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바로 국민의 문법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 국민의힘 뉴스는 전형적인 여의도 문법을 따릅니다. 운동권 청산 같은 정치공학적 이슈만 내놓아서 뉴스 정치면을 채울뿐 국민들의 삶은 관심 밖이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 평가라는 총선 초점을 왜곡하는 '노이즈'이다.

개혁신당은 국민의 관점에서, 민생의 측면에서, 오로지 윤석열 실정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먼저 윤 정부가 출범 때부터 강조한 노동개혁부터 따져보자. 뭘 했는가? 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즉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사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껏 한 일이란 이른바 노사 법치주의라는 이름의 노동조합 압박 밖에 없었다. 이중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단 하나의 정책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월 193만이 나는데, 이는 2년 전에 비해 33만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2023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을 비교해보면, 임금 격차는 166만 6,000원으로 전해 보다 증가해 역대 최고를 찍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개혁 점수는 솔직히 말해, 요즘 야당 대표께서 유행시킨, 그 0점이다. 

어제 놀라운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한국의 대표 보수언론과 대표 진보 노동단체가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관한 기획기사를 낸 것이었습니다. 이중구조 개혁에 진보 보수가 따로 없고,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만 한가한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하듯 노동개혁 했으면, 뭐라도 했을 것이다.

개혁신당이 총선에서 노동, 연금, 교육 개혁과 관련해 대안을 내놓겠다. 국민의 편에서 윤석열 정부 실정을 심판하는, 제대로 된 정책을 이야기하겠다. 여의도 문법을 배격하고, 국민의 문법으로 윤 정부를 심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