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12월 12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방금 전에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통제 불능의 상태에 있는 광인의 대통령과 마주하고 있다. 반성이 하나도 없는 한 확신범이다. 누가 내란 수괴에게 방송 전파를 허락했습니까?

내란 수괴가 국민의 공공재를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는 이 반헌법적인 상황, 비정상적인 상황을 즉각 끝내야 한다. 책임감 없는 태도와 근거 없는 확신으로 무장한 모습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헌법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현 대통령의 행동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이 비정상적이고 반헌법적인 상황을 우리는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이런 미친 운전사에게 운전대를 1초라도 빠르게 빼앗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위기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내란의 혐의를 받는 상황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하나의 방법만 남아 있다. 탄핵이다. 하지만 72시간 기다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72시간조차 사치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광인을 끌어내야 합니다. 저희가 끌어내려야 한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권력을 즉각 멈추게 해야 한다. 역사의 심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탄핵이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세우는 역사적인 책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내란의 범죄자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손들 앞에서 두고두고 비겁자로 남게 될 거다.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국회는 헌법이 보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탄핵 소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이 보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탄핵하겠다. 72시간도 길다. 위험하다. 광인을 1초라도 빨리 끌어내립시다.

◎ 천하람 원내대표

1초라도 빨리 미치광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데 적극 동의한다. 토요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오늘 최대한 이른 시간에 탄핵안을 보호하고 24시간 요건이 충족되는 즉각 내일 바로 탄핵안 표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동훈 대표까지 돌아선 마당에 굳이 더 기다릴 이유는 없어졌다라고 생각한다.

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미쳐 있었던 건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윤석열을 미치광이로 만든 건지 참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그런 상황이다. 지금 탄핵도 최대한 조속하게 처리해야 되고 이 정도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구속해서 정말 치료를 받도록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 구속 상태에서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너무 많은 거짓말과 너무 많은 모순 헛소리들이 담화에 담겨 있어서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바로잡겠다.

국회에 무슨 경비 목적으로 왔다고요? 지금 온 국민이 생중계를 통해서 군인들이 창문을 깨면서까지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고 하고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복수의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거짓말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국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애초에 포보령에 왜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써놨습니까? 그거부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내란 행위를 통치 행위다. 사법부의 심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자꾸 거짓말하고 어제도 윤상현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홍준표 시장 얘기하고 아마도 윤석열이 자주 보는 유튜브 세계관에서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것 같다. 실제 판례 문구는 그렇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계엄 선포나 확대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 없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까지 나와가지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거를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누가 봐도 위헌적인 사정이 있는 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5.18 판결문에서 처벌을 했다.

우리나라는 전두환, 노태우에 성공한 쿠테타도 통치 행위라서 사법권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 않고 제대로 사법부가 판단해서 처벌한 그런 나라다. 실패한 쿠테타에 대해가지고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그저 현실을 외면하기 위한 어떤 그냥 모래에 머리를 쳐박는 그런 타조 같은 그런 모습에 불과하다. 헌법학계나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전혀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들, 자기들끼리 유튜브 세계관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지층을 남겨놓기 위해서 그냥 하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 외에도 이야기하자면 너무 많지만은 아마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오늘 윤석열의 이 담화를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다.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고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심지어는 본인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경호처 병력이나 직접적으로 동원 가능한 병력까지 데리고 2차 계엄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스러운 느낌까지 주는 그런 담화였다.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놀랍지 않을 정도의 미치광이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린다.

◎ 조대원 최고위원

제가 최고위원이 되고 난 뒤에 준비되지 않은 모두 발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오늘은 도저히 준비해 온 말을 하기가 힘들고 제가 오늘 그 대통령의 담화를 지켜보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대통령 담화를 우리 지도부와 함께 지켜보면서 한마디도 말이 없었다. 그 긴 시간 동안 전부 다 얼굴이 상기되고 그냥 한숨과 탄식만 계속 터져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정도인데 우리 국민들은 오죽하겠냐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서 참 우리 국민들이 너무 가엽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담화할 때 혹시 하야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들었는데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전혀 그분의 정신세계와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의 기준이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한번 찾아봤다.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정서적 둔마 등의 증상을 보이고 예우가 좋지 않아서 만성적인 결과를 보여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다. 그래서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다.

조현병이다. 대통령 진짜 조현병 아닙니까? 저는 현실 인식 상황 인식이 전혀 되지 않는 걸 보고 정말로 이건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야당에 대한 극도의 반감과 불신을 보이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제가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일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국민들이 67%다. 내년에 조기 대선을 해야 된다는 국민이 68%인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 국민은 지극히 상식적 원칙적으로 이 상황을 지금 대처하고 있다는 거다. 저희들도 예를 들면 민주당의 그런 여러 가지 잘못이나 각종 사법적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는 게 민주당의 2중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그것보다 온전치 않은 정신을 가진 최고의 권력자가 국민의 삶 전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협이 야당 대표의 사법적 절차를 밟는 것보다 더 위중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 단체에서 이재명을 위시한 야당에 권력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탄핵을 반대하고 한다는 얘기 자체가 정말로 한 명의 국민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저 집단의 그 기득권에 절어 있고 이기심에 절어 있는 게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제가 요즘 정말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상태다. 

대통령이 오늘 언급한 게 안보 외교 경제 이런 것들을 야당이 다 망치고 있어서 자기가 그걸 살리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육사 출신이다. 제가 혹독하게 우리 동문들 다 저하고 생도생활 같이 했던 1~2년 선배들인데 그리고 후배들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10년 이상의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내리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제 가슴이 찢어지고 있다. 국민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제 분노는 그런 미친 명령을 내려서 그 선량한 저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데 대해서 저항하고 하는 그 맷집이 약한 사람들이 줄줄이 나가서 그렇게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는 밉지만 그 인간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다. 이미 군의 주요 지휘관들, 정보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707 특임단장 전부 다 이제 옷 벗기는 거 아닙니까? 안보 공백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윤석열 당신이 만든 거다.

경제 아시지 않습니까? 주가가 5조 이상 빠지고 경제성장률이 국제기구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1% 이상 지금 더 내려간다고 그러고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각국에서 전부 다 우리하고 대화 안 하려 그러잖나. 주미 대사는 대화를 거부해버렸고 누가 이걸 만든 겁니까? 김정은하고 제가 윤석열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는 게 김정은도 ICBM 쏘고 핵 개발하면서 명분이 있었다. 지금 윤석열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하는 거다.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통치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다.

테러 단체들이 폭발 테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온갖 짓을 다 해도 그 사람들도 정당성과 명분을 주장하면서 통치 행위 정치행위라고 얘기한다. 지금 윤석열의 수준은 김정은과 그 테러단체 수장들의 수준과 비슷하다. 아니 요즘 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당에서도 얘기했지만 탄핵 토요일까지도 너무 길고 빨리 끌어내려서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켜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당도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더더욱더 매진해서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리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전성균 최고위원

방금 윤석열 대국민 담화를 보고 극우 유튜버인 줄 알았다. 윤석열은 그냥 미치광이 반공론자, 뉴라이트 부정선거론자다. 혼나야 할 사람이 호통치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경제는 코로나 쇼크 때로 향하고 있고, 계엄 쇼크가 언제 끝날지 미지수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해외 신뢰도도 떨어졌다. 한 외신은 민주주의 취약 국가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꼽았다. 대한민국 정치는 군사정권을 극복했고 박근혜 탄핵을 이후로 선가하게 대결해서 정책 방향성 대결로 가는 길이었다. 그 사이에서 기득권 정치가 되고 포퓰리즘 정치가 되는 것을 그간 우리가 꼬집어 왔었는데, 이번 실패한 계엄을 통해 정치 구조가 다시 선과 악의 대결로 되어버렸다. 이것은 윤석열 탄핵과 별개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퇴행이다. 특히나 미래 세대들에게 말이다. 

중요한 것은 계엄 쇼크가 하루하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미친 짓이 대한민국 전 국민과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들에게 계엄 쇼크의 충격을 뒷수습을 하게 만들었고,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른다.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듯 합니다만 담화를 보면 윤석열은 끝까지 싸울 모양이다. 미치광이 반공론자, 뉴라이트 부정선거론자 탄핵 소추안 앞당겨 표결합시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난세지 영웅, 난세에 나타난 영웅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었다.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가 봉쇄되었다. 특별할 것 없던 하루를 평화롭게 보내고 가족들과 하루를 마무리하던 시간이었다.

정치 뉴스가 아니라 동화책을 읽던 시간이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누이고 이부자리를 정리하던 시간이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최대한 빨리 국회로 달려갔다. 그러나 저는 계엄 해제 표결에 끝내 실패하였다. 대한민국의 이름 앞에 우리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앞에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고 또 송구하다.

저와 이준석 대표가 국회에 도착했을 때 저희 앞에는 다섯 겹의 경찰들이 있었다. 모든 출입구는 전면 차단되었고 접근 가능한 담장과 울타리까지 모두 통제되었다. 상부에서의 지시이므로 의원도 들여보내줄 수 없다는 정중한 듯 단호한 기동대장은 좋은 말로 우리를 단념시키고자 했다.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조언인지 국민을 볼모로 잡은 협박인지 모를 부드러운 말과 자신에게는 권한이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지 않냐는 순진하고도 곤란한 표정,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탄압은 그런 방식으로도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국회의사당은 군화발에 짓밟히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국회에 경찰을 보낸 것은 국회의 무력화가 아니라 단지 유사시에 대비한 치안 유지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저와 이준석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네 나라의 경찰이 든 방패에 의해 바로 눈앞에 불 켜진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끝까지 거짓말, 비겁한 변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담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은 두터운 계엄 경찰의 벽 앞에 절망하며 분노하고 있던 그때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은 우리의 뒤에서 한목소리로 외쳐주신 국민 여러분들이셨다. 셀 수 없는 인파가 몰려들었지만 질서 있게 서로를 배려하고 의원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목소리를 모아주셨다. 우리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테니 의원들만이라도 들여보내 달라며 다 함께 뒤로 물러서 주시고, 저희가 다치지 않도록 공간도 확보해 주셨다. 여기 의원이 또 있다며 다른 당의 의원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셨고, 늦게나마 진입이 가능해진 순간에도 어떠한 동요나 충동적인 행동 없이 끝까지 저희의 뒤에서 격조 높은 민주시민의 질서를 보여주셨다. 경찰 차량을 통해 국회 경내로 들어와 의사당으로 내달리면서 뒤를 몇 번인가 돌아봤던 것 같다. 나를 지켜주신 국민들이시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저분들의 손에 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제 계엄에 대비하느라 새벽까지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면서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우리는 이곳을 지키고 헌법과 자유를 지켜 국민들께 보답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 올겨울에 대한민국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온 세계에 선포한다. 계엄이 내려지고 헌정이 유린되어도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이 나라가 안전한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들의 시민의식 덕분이다.

탄핵을 외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광장을 가득 메운 응원봉으로 대한민국을 여전히 응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진취적인 열정 덕분이다.

이 겨울을 함께 기억합시다. 그 누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할지라도 우리의 노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개혁신당만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켜주신 국회, 이제는 국회가 여러분들을 지켜드릴 차례다. 여야가 부디 화합하여 자유와 정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국회를 기대하며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영웅이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끝>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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