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3월 8일(금) 10:00 

○ 장소 : 국회의사당 본청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금태섭 최고위원, 김용남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허은아 수석대변인

◎ 이준석 당대표

오늘 회의를 시작한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 관련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호주로 출국한다. 

첫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이 어제인데, 호주 대사를 한다는 이유로 꽃가마 타고 도피에 성공한 것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유가족은 원통하고 참사를 제대로 규명하려던 군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외압 의혹의 당사자는 보란듯이 좋은 관직을 받아 해외로 나간다.

대통령이 기치로 내걸었던 공정과 상식은 조금도 작동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갑자기 바보 행세를 합니다.  

이종섭 전 장관에게 걸려 있던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한다. 영구 없다고 영구 없어지나? 

니가 가라 시드니도 아니고 몇 년 해외로 도피시키면 그만인가? 정말 인생 편하게들 살아서 좋겠다. 제가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가 얼마나 군복무 청년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이게 국가를 위해 청춘을 헌신하는 청년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인가? 최소한 인간에 대한 일말의 예의 같은 것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인가?

저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윗선에 묻지마 책임을 지우는 데는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나 이미 결재한 보고서를 갑자기 보류하고 이첩된 기록을 회수하고 결론을 바꿔버리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진행했다면 이야기가 좀 다르다. 

하물며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변심하기 직전 대통령실에서 일반 전화 한 통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종섭 장관이 받아야 될 것은 외교관 여권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이다. 비겁한 자들의 전성시대이다.  

한 나라에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이 어쩌다 그런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어지는 호주대사로의 황급한 영전까지 국민 누구나 그 인과관계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신당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채상병, 그리고 이 순간에도 불의와 초연히 맞서고 있는 박정훈 대령과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끝까지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당장은 진실을 회피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겠지만 당신들의 비정함과 비겁함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실 것이다. 

◎ 금태섭 최고위원

오늘은 여성의 날이다. 관련 정책을 준비했는데 그전에 먼저 우리 당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성찰과 반성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다. 

우리당 지지율을 보면 최근 갤럽 조사에서 여성대 남성 지지율이 1대5로 나왔다. 다른 여론조사도 비슷합니다. 

영남의 민주당, 호남의 국민의힘 만큼 우리 당은 여성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개혁신당이 여성 정책을 내놓으면 조국신당이 공정 입시를 내세우는 것만큼 조소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여성과 남성은 공동운명체입니다. 

현대 문명은 성평등을 지향해 왔다. 한쪽 성의 지지만 받는 정당은 현대적 대중정당이 될 수 없다. 

세계적으로 봐도 세대나 지역별로 지지율이 다른 정당은 있어도 성별로 지지율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정당은 없다. 

현재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개혁신당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성평등 정당이 되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 

복지국가 이론의 세계적 석학인 요스타 에스핑 엔더슨에 따르면 오늘날 선진국의 당면 과제는 가정의 성평등이다. 

20세기의 성평등이 사회에서 남성만 하던 일을 여성도 평등하게 하는 사회의 성평등이었다면, 21세기의 성평등은 여성이 가정에서 하던 일을 남성도 평등하게 분담하는 가정의 성평등이라고 한다. 앤더스는 가정에서 성평등을 이루지 못하면 인구 위기가 가속화된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가족을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가 많은 선진국일수록 여성이 가족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작년도 노벨경제학상은 이런 가설을 경제학적으로 입증한 클라우디아 골딘에게 주어졌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에서 경제성장의 기적을 만들었지만 합계 출산율에서는 인구 소멸의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은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매우 낮고 여성의 경력 단절 불이익이 매우 크다. 

30대 이하에서는 상황이 많이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는 아직 차이가 크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사 육아 돌봄을 남녀가 평등하게 분담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저는 가정의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시작으로 정부가 통상임금 100%를 주장하는 3 3 4 엄마 아빠 육아휴직 의무제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