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3월 18일(월) 10:00 

○ 장소 : 국회의사당 본청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양향자 원내대표, 금태섭 최고위원, 김용남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허은아 수석대변인

◎ 이준석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전역에서 부정적인 가상대결 여론조사가 일제히 보도되기 시작하자 여권 내에서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등의 인물들이 ‘런종섭’ 호주대사의 거취에 대해서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전하고 싶다.

“바보들아, 문제는 대통령이야.”

이종섭 대사가 갑자기 귀국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이종섭 대사의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고 한 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모든 은폐기획이 나중에 백일하에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이종섭 대사는 주범이 아니라 종범밖에 되지 못한다.

주범은 국민이 부여한 막강한 권력을 국가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못한 한 젊은 용사의 죽음이 관계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한 윤석열 대통령이다.

선거용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 수용을 종용하십시오.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일에 여당이 앞장서 보십시오.

당연히 받아야 하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 수용을 놓고 한동훈 위원장을 위시한 여권 정치인들이 

아무리 대통령과 약속 대련을 펼쳐도 그 효과가 채 한 달 남짓 못 간 것처럼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결기 있게 바로잡기보다는 등을 긁어주는 약속 대련에 그친다면 

여권은 입법부의 기능과 책임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한 말씀 올리고 싶다. 

대통령실 핵심참모라는 사람이 회칼 이야기로 언론인들을 겁박하며 아직 직을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대신해 권력에게 아픈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받아아서 다시 전달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모욕이다.

회칼 협박을 하는 인사가 대통령실 참모로 있으므로 인해 언론인들이 적시 적소에 던져야 할 질문을 권력에게 꽂아 넣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영원히 망실하고 말 것이다.

대통령실은 사퇴요구에 대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통해 언론사 세무조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불법을 하지 않았다고 물타기 하는 모습이 황당하다.

회칼 협박을 했냐고 묻고 있지 않는가.

황상무 수석의 빠른 사퇴와 대통령실의 정중한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양향자 원내대표

의대 정원 확대, 총선 후 논의하자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

국민 불안의 블랙홀이자 인재 유출의 블랙홀이다.

의료계와 정부의 강 대 강 대치로 국민의 걱정과 피로감은 커지고 

정부의 출구 없는 강경 기조에 인재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기시작했다. 

의사는 더 많아야 한다. 국민도 원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꺼낼 문제가 아니었다.

총선 패배가 두려워 내놓은 ‘국민 눈돌리기 전략’이 아니라면 

‘닥치고 2,000명’ 주장은 총선 후 논의해야 맞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110대 과제에도 없던 이슈인 만큼 

정부도 더 궁리하고 준비해서 추진해야 부작용이 없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이다. 

이 시대 세계 경제는 시작도 끝도 첨단산업이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첨단산업 육성과 지원을 약속만 할 게 아니라, 

당장 실행해야 한다. 

민주당도 대기업 특혜라는 이념적 접근을 폐기하고 

죽기 살기로 정책과 법안을 생산해야 한다. 

첨단산업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정말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선거 때만 되면 갑자기 반도체 박사가 되고

과학기술 예찬론자가 되는 정치인들을 보며, 

묵묵히 첨단산업에 종사해온 수많은 연구원들이 절망하고 있음을 직시하기를 바란다.

◎ 금태섭 최고위원

어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했다. 

다른 당 공천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맘에 내키지는 않습니다만, 이 말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진보당이 민주당 뒤에 숨어서 세 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서이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 당원이 청주에서 찍어서 보내준 , 사진 한 장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윤석열과 박터지게 싸울 정당, 진보당이라고 써놓고 그 옆에 머리통이 터진 사진을 놔뒀다.

‘박터지다’를 정말로 머리통을 물리적으로 부서버리겠다는 의미로 쓴 것이다.

정말 천박하고, 혐오스럽다.

그리고 진보당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저런 것이란 점에서 정말로 우려된다.

반공주의로 ‘빨갱이’타령 하려는 게 아니다.

진보당이 다원주의를 핵심 가치로 하는 현대적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은 정당이란 말을 하는 것이다.

진보당은 물리적 힘을 이용해서라도 정치적 목적을 다루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진보당 전신 민노당에 소속된 김선동 씨는 국회에서 최루탄을 던진 바 있다.

역시 진보당 전신인 통합진보당에서는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태 당시 폭력사태가 터졌다.

진보당이 22대 국회에서 비슷한 일을 벌일 것이라 확신한다.

대통령 탄핵하겠다며 국회를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멈추려 들 것이다.

정말 ‘박 터지게’ 누군가를 만들 수도 있다.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민주당도 진보당의 공범이 될 것이다. 그때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보당을 내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심판, 저희 당도 한다. 하지만 저희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방법으로, 구조적 원인을 개혁하려고 하고 있다. 

윤석열 심판도 성숙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박 터지는’ 타락하고 폭력적 방식 말고 말이다.

국민 여러분, 개혁신당이 성숙한 방법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 지지를 부탁드린다.

◎ 김용남 정책위의장

3월 들어서 많은 상장기업의 주주총회가 연일 개최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총 시즌이다.

그런데 주총의 결과를 들여다보면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그렇게도 요란하게 떠들었던 밸류업 프로그램이 말장난에 불과했음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고 기업의 가치를 올려달다는 소액주주들의 요구가 모두 부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최대기업의 실질적인 지주회사격인 한 상장기업의 경우 배당확대안이 부결된 직후 하루만에 주가가 10% 가까이 추락하기도 했다.

창립된지 85년이 지나 기업의 성장기와 완숙기가 이미 지난 회사가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미래 투자를 위해 배당에 인색하다면 도대체 언제쯤에나 주주환원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사실상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자사주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른바 소유분산기업으로 알려진 모기업의 경우 엄청난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후 

그 기업에서 만든 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의결권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총 때마다 기존 경영진의 연임 등 사내 출신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용으로 사실상의 자사주를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구태가 올해 주총에서 반복되면 한국 상장기업의 밸류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진정한 밸류업이 가능해진다.

개혁신당은 바뀐 모습이 없는 오래 주총의 양상이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도록 개혁 입법에 앞장서겠다.

자사주의 소각 의무화 등 한국 상장기업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여 

1,400만 동학개미들이 꾸준히 한국 주식에 투자한다면 누구나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겠다.

- 개 혁 신 당   공 보 본 부 -